국방부가 사이버 댓글 사건 3차 중간 조사 결과를 앞선 11월 30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매체(포인트 뉴스) 설립 의혹과 관련해 조사 TF는『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언론에 보도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지침’ 이외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총선에서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 위 작전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530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 결재가 돼 있다.
조사 TF는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4월 총선에 총력대응이 필요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10월 24일 조사 TF가 『포인트 뉴스』 관련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포인트 뉴스』운영 서버(Server)’를 발견했고 게시된 뉴스 7천500여건을 발견해 분석했다.
추가 확인결과 해당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예산은 2011년 1천420만 원 2012년 5천288만원 2013년 2억 8천만원 등 총 3억 4천 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뉴스 설립 관련 문서에 의하면 설립 목적은 ‘반정부 및 종북‧좌파 언론의 무차별‧기획성 보도에 대응입장 표명으로 대국민 선전‧선동 및 국가위기 초래 방지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아(我) 우호세력의 집결소를 구축’ 하기 위해 회색 사이버심리전 웹사이트를 설립했다. 제3자를 통한 계약 추진 및 사업자 등록을 실시해 국가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위장해 보안유지 하에 사업 완수를 기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립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시민기자 200여명을 운영했고 등록기사에 일정 보수를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뉴스 기사 7천521건 가운데 사이버사령부 웹뉴스팀에서 관리자계정을 이용해 등록한 기사는 4천847건이며 나머지 2천674건은 시민기자 회원계정으로 등록됐다.
조사 TF는 7천500여건의 뉴스가 실제 게시된 뉴스 전체인지 삭제된 것은 없는지 서버를 분석 중에 있다. 현재 남아 있는 7천500여건 중 정치 북한 국방 관련 기사는 대략 1천여건 정도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사 제목은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 등이다.
과거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압수수색정보가 누설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조사본부가 2013년 10월 20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단 단장(3급 이00)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며 문자를 발송하고 530단 내부 DB를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조사 TF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또 당시 압수수색은 조사본부가 2013년 10월 20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영장발부 및 검찰단 집행지휘가 있은 때로부터 약 27시간이 경과한 2013년 10월 22일(13:00)에야 비로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TF는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경위 및 압수수색이 지연된 경위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TF는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에서 대선개입 축소 수사를 한 것인지 여부나 그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협의체 내지 대응 TF의 존재 여부와 상부 지시에 따른 수사축소 관련성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조사 TF는 기무사령부 댓글 활동 인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70여명의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족, 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무사가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로 국정홍보(G20 해외홍보, 핵안보 정상회담)와 더불어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댓글 대응과 “4. 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관여가 의심 되는 SNS 동향분석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지난 2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