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4부 요인 회동…'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키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인식 같이 해 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극복에 4부 요인 책임있는 역할" 당부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회동을 요청해 이날 자리가 이뤄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공식 출범

6개 분과·15개 특별위원회·3개 TF·도정자문단 체제로 민선9기 도정 준비 본격화 공정·혁신·포용 가치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 청사진 마련 추미애 당선인“도민의 기대를 도정의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첫 출발점”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준비를 맡을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판식 및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준비위는 6개 분과, 15개 특별위원회, 3개 TF와 도정자문단 체제로 운영된다. 준비위원장은 김태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영진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출발선,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을 민선9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새로운 경기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분과별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기조와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다듬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정 전반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핵심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혁신·포용은 새로운 경기도정의 방향이자 도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준비위가 도민의 기대를 도정의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당선인은 “지금 경기도 앞에는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분과와 특별위원회, TF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앞으로 분과별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도정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기조와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 추진

9일부터 신청…가구당 10만원 내 맞춤형 생필품 현물 지원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2026년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로 이주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가구나 기초의료급여 가구 중 올해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가구며, 용인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유형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부부가구와 미성년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조손가정 포함)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 주택정책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는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지원 품목은 가구당 10만 원 이내의 ▲주방용품 ▲욕실·위생용품 ▲청소·수납용품 등 생필품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 지원 대상 가구가 선택하면 ’용인시주거복지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해 현물로 전달한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과하고 책임져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동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할 것”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고 앞선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수원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복원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의심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할 정도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 한 푼, 행정의 결정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