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 가 앞선 4월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와이뉴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앞선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앞선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 돌봄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3년 기준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78만 명 중 실제 활동 인원은 약 23% 불과한데, 이는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인권침해,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핵심 인력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와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앞선 4월 28일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례안 등 안건 심사), 30일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 4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일 28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의원인 이관실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안성시 주민들의 의견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LNG열병합발전소 설립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인 사항, △LNG열병합발전소 환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앞선 4월 29일 A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처를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산시장에 출마한 A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 전 의장은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홀로 투숙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A 전 의장은 안민석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는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는 등 민주당 소속으로 왕성히 활동했다. 이에 A 전 의장이 공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던 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26만 오산시민께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마땅할 것인데 요지부동으로 버티기 일관이다. 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가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26만 오산시민을 가볍게 여기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 A 전 의장 사건 발생 직후 사태를 모면하고자 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제명처리에 나섰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에 지나치지 않는다. 26만 오산시민 앞에 공식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 지금 당장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오산시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앞선 4월 23일 오산시가 2027-2028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대회 개최가 너무 순식간에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은 물론 우려도 클 것”이라며 “우리 시의 유발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계획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며 먼저 장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시민 건강증진과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단점으로 큰 재정부담과 교통 및 환경문제, 시설활용의 지속성, 시민 참여와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언했다. 송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체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집행부와 시의회, 각종 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체전은 오산시민 전체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산시민 누구나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써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많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앞선 4월 2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근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SK반도체 산업단지 내 LNG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은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로 낭독했다. 이 의원은 “발전 대신 환경을 지켜온 우리 안성 시민들이 이제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LNG 발전소 건립이 안성 경계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 36만 톤의 오폐수가 고삼호수로 유입되고, 연간 4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안성의 친환경 농업과 시민 건강이 중대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관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안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범위 역시 법적 기준(10km)을 무시하고 5km로 축
[와이뉴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1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기도 노동자들에게 노동절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35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세상의 주역 노동자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께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오늘이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동자 탄압에 맞서 봄을 불사른 양회동 열사2주기”라며 “그의 유언대로 우리는 윤석열은 끌어내렸고, 이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세상 세우는 작업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제는 지척에 있다. 여전히 경기도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 중”이라며 “방학 때마다 생존을 위협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 중이고, 파렴치한 악질 자본 MBK의 먹튀 시도에 맞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일터 사수를 위해 맹렬히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동절을 맞아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500만명 노조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기본권 보장받는 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자의 단결이 세상을 바꾸며 진보당의 역할도 그곳에 있다. 세상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 전문] 135주년 노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앞선 4월 25일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관 단체장,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 설명, 축사 및 유공자 감사패 전수 등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안정열 의장은 키오스크에 직접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부 후 인증샷을 남기고, 기부증서를 발급받는 등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들을 시연했다. 안정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바쁜 일상에 쫓겨 나눔 실천이 쉽지 않았던 시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모인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누구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부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와이뉴스] 앞선 4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정책 간담회(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최)에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이 참석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난청인 당사자, 가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텔레코일존의 중요성과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있어 당사자의 인지 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화두로 제시됐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필요한 소리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은 아직 부재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 등에서 텔레코일존 설치가 의무화된 상태지만, 한국은 매우 적은 설치 사례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난청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특히 학생 교육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앞선 4월 11일 발의된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보호자들이 육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사회적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규정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추진 ▲육아친화 기업 유도 및 포상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이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4.11.~4.17.)를 마쳤으며, 4월 말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의회직원들과의 '밥한끼' 자리에서 들은 진솔한 육아 이야기가 정책의 시작이 되었다”며 “육아가 더 이상 혼자 감내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아주는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자율방범대연합회(대장 윤두원)의 예산, 장비 등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앞선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예산 문제는 간담회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다. 방범대는 대원 수 증가에도 예산이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 등을 토로했다. 보조금 정산 시스템인 ‘보탬e’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스템을 잘 몰라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결국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방범대 노후 차량 교체, 의용소방대와의 예산 형평성, 사무실 공간 부족, 10년 이상 동결된 연합 체육대회 예산 등 방범대의 조직적 결속을 위한 다양한 현실적 이슈가 다뤄졌다. 안정열 의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집행부와 적극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보조금 운영 방식을 실비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총무 교육을 통한 보탬e시스템 적응 방안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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