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처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고,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와이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와이뉴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22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２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및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못하여 방치된 산림, 상속이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관리되지 못한 임야도 매수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문화유산법'에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1월 29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저널 영향력 지수 10.5)은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의학 전문 학술지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공중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는 우리나라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최근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신규 항생제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ASP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관리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제도적 지원이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 해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와이뉴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제역은 1월 3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의 고
[와이뉴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2월 2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2.16.∼2.18.)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 단계에서의 발열 감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국가 격리 병원 이송 등 공항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청주국제공항은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2.12.)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보다 강화된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2월 10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시행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사업
[와이뉴스] 김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가며,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총 7대를 선정하고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 또는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통학차량 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보호 및 쾌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식물계절 변화를 시민과 함께 기록하는 ‘국립수목원 제1기 시민과학 서포터즈 계절관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관측단은 전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각지에서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모바일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관측단은 2026년 3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나무의 개화·단풍·낙엽 등 식물계절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시민관측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직접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전국 단위의 지속적인 식물계절 관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물계절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장기적인 관측자료의 축적이 중요하다. 시민관측단이 수집한 기록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계절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시민관측단은 국민과 함께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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