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유품종 무궁화 15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무궁화 보급에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종들은 2000년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육성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22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신품종들이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무궁화 중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육성한 '한양', '소양', '탐라' 품종과 꽃이 크고 생장이 좋아 정원용으로 적합한 '단아', '해오름', '한결' 품종, 연간 생장량이 적어 분화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별이', '소현', '순이', '윤슬' 외에 꽃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우리', '근형', '한별', '라온', '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품종들은 관상 가치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종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성 증식이 가능한 재료를 한수정에 제공하고, 한수정은 이를 활용해 무궁화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산림청 주관의 무궁화 행사와 연계해 신품종
[와이뉴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1월 21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별 궤양 제거 추진 상황을 파악한 후 조기 완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을 관할하는 도 농업기술원(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석해 관리과원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1.17. 기준) 전국 궤양 제거 실적은 약 21.4%로 파악됐다. 관행적으로 2월 초중순부터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궤양 제거 작업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집중 방역 체계를 전환한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162농가 86.9헥타르(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발생 면적이 100헥타르 미만으로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점기간 동안 매주 사전 예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동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실적은 130.3억 달러(농식품 99.8, 전후방산업 30.5)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고, 농식품과 스마트팜도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수주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2025년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 주요 수출기업들의 2025년 전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올해 시행되는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 제품개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5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추가배정 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업재해보험 운영계획, 차세대 농업e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앞으로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1월 20일 21시 30분부터 1월 21일
[와이뉴스]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도 모
[와이뉴스]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이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 대구광역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요양병원 감염병·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 활동을 비롯한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수용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계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이송기관 선정·대응을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중증환자 신속이송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날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확대 ▴발열 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지정 등 연휴 기간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서, 대구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건물 상층부(6~10층)에 위치한 대구행복요양병원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매년 2차례 도원119센터와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n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업그레이드)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에 활용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을 지자체에 공개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 국가 계획과 지
[와이뉴스]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제공하고, 10월부터는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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