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위험목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에 공포하고, 2월 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지고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1962년 국내 최초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하여 국립서울병원을 거쳐 2016년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교육과를 갖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새롭게 개편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에 이어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센터장인 하규섭 교수가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정신보건”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녹화영상)을 했다. 제2부에서는 곽영숙 센터장(국립정신건강센터), 권준수 교수(한양의대 정신건강 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한국인의 자살, 마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12만여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충북 진천군 소재 29차(1.24.)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인접한 5개 시·군(음성, 증평, 청주, 천안, 안성) 소재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5일 12시부터 2월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와이뉴스]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
[와이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2024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0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에 참석하여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를 축하하고, 대한민국 양자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2025년‘세계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물리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박충권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정우성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Silvina Ponce Dawson 국제순수·응용물리학연맹(IUPAP)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포항공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단체 좌담, 연구기관 좌담, 양자대학원 등 관련 단체 좌담, 양자산업체 좌담 등이 이어졌으며, 채은미 고려대 교수와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대중강연과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상임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2025년을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술과 산업 양면에서 정진하려 한다”고 강조하며,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4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1,998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는 429만 3천명, 공립은 1513만 9천 명, 사립은 54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 국립자연휴양림 중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은 절물(제주시), 유명산(경기), 대관령(강원) 등이었으며 공립자연휴양림 중에서는 만인산·장태산(대전), 조령산(충북), 안면도(충남) 휴양림의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은 국립 46개소, 공립 129개소, 사립 24개소 등 총 199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약 94%가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으며, 약 57%가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휴양림 시설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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