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안성시 제출 안건 16건으로,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3건, 보고건 1건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박근배 위원,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 최승혁 위원, 최호섭 위원, 황윤희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3월 23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활동한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6~2030 안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시정질문에서는 최호섭 의원이 “공공은 시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도구입니까”를 주제로 질문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와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숏폼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 등 투표참여의 필요성 또는 ▲일상 속 선거경험,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을 표현하는 1분 이내의 세로형 숏폼영상 1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영상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15편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5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 상장(입선 제외)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선착순 접수자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숏폼영상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
[와이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정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라고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와이뉴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진분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3일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30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찬규 의원이 맡게 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이지화 송바우나 선현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의회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 앞서 열린 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마친 바 있다. 예결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4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기정예산에서 1,354억 9,373만여원(5.82%) 증액된 2조 4,652억 2,266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1회 추경안에는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면서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동료 위원들과 협력하며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안건 등을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가지며 회기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총 18일간 개최되며, 4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4월 8일에는 시정질문이, 9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실시된다. 임시회 개회를 알린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월 대부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들어 대부도 외곽 지역의 좁은 진입로·소방 인프라 부족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가 올해 개정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법에 근거해 소화기함 확대와 진입로 개선, 초기 대응 장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옥순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에서 심의하는 마지막 예산안인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이 3월 21일 ‘2026년 청소년기구 연합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합발대식에는 포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카페동아리 ▲웹툰동아리 등 4개 청소년기구 소속 청소년 7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댄스동아리 플렉스(FLEX)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축사 ▶대표 청소년 위촉장 수여 ▶청소년지도사 소개 ▶기구별 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공동체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합발대식에서는 청소년기구 대표자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표들은 스스로 작성한 활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한 해 동안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기구 친구들과 함께 자치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위촉장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충
[와이뉴스]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반찬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협의체는 3월 23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이웃 30가구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꾸러미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전복내장죽, 한우사골, 녹두닭 등 보양식 위주로 구성돼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사업은 매년 1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협의체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으로, 올해 역시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어른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병하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영양식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꾸러미를 만들었다”며, “반찬 전달과 함께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협의체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은경
[와이뉴스] 의왕시는 사회적협동조합 ‘미소나눔’이 지난 3월 21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내손2동의 한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을 찾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가정은 어린 자녀 셋을 홀로 양육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구로, 미소나눔은 아이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봉사에는 미소나눔 회원 13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작업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어두운 실내 조명을 밝은 엘이디(LED) 전등으로 바꾸는 등 주거 환경 전반을 개선했다. 또한, 노후된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으며, 늦은 저녁까지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이날 봉사 현장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방문해 해당 가정의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미소나눔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7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