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보하더니, 허위 거래는‘건수’
[와이뉴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10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좋은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25명(초등과정 10명, 중학과정 15명)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의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뿐만 아니라, 생활 능력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교육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관내에서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지정기관인 광명좋은학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 중학 각 3단계를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초등 학력 인정 11명에 이어, 올해는 초등과정 10명뿐만 아니라 중등 학력 인정 15명까지 총 25명이 졸업하게 됐다. 2026년에는 2017년부터 운영해 온 ‘광명좋은학교’와 새롭게 선정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학력인정 졸업자 중 최고령자는 87세이며, 초등과정 평균 70세, 중학과정 평균 73세로 학력 취득에 대한 기쁨을 누렸다. 초등과정 졸업생 대표는 “광명좋은학교에서 동기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14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류1동 단체협의회와 지역 후원자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과 부식류, 현금 후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됐으며, 세류1동은 사전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했다. 후원 물품은 2월 13일까지 각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2026년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 단체장, 지역 후원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쌀과 라면, 온누리상품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저소득층 500세대와 경로당 10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사전에 접수된 후원 내역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절이 다가올수록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이웃들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나눔이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명절과 같은 취약 시기일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지역 목회자와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 등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기도의 뜻을 모았다. 행사는 예배와 말씀, 공동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지역사회 곳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성남시장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안양 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안양시가 보험 가입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의 차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간 보험사의 위험 기피로 인해 개별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모든 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됐고 이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안양시 발달장애인은 총 2,11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를 차지하며, 특히 ‘심한 장애’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장명희 의원은 "사고 배상 책임을 가족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한다"며, "보험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안심하고
[와이뉴스]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언론이 보도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해당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착복’, ‘임명장 장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는 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6일 SNS(페이스북)에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회비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비윤리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마치 범죄 의혹인 양 포장하며 형사적 뉘앙스를 덧씌웠고,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반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고 “이번을 포함하여 향후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반면, 관광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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