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인공지능(AI) 음성기능(보이스봇)을 활용한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인공지능(AI) 음성기능(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1670-9202)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으로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정보무늬(QR)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라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27일'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와이뉴스]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와이뉴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08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5등급 자동차 전체가 보조금 대상이 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의 지원 금액은 폐차 차량가액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아울러,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의 온라인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에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한국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제주지역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지역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험지 조성 및 모니터링, 제주 조릿대 확산 방지와 구상나무 보전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관리, 산림소득자원 증진과 활용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난대·아열대 수종의 보존과 육성, 증식 양묘 및 해안림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제주 산림생태계 연구와 한라산 보전을 함께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연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5개 컨소시엄, 25개였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4년 7개 컨소시엄, 43개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화기 내시경 진단 지원, 응급실 퇴실기록지와 같은 의무 기록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대형 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751건 수행됐다. 올해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내·외부 협력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와이뉴스] 산림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77만 명이 참여한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 산림교육 단체로서 산림의 가치와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만 7~18세)이며, 선정된 대원에게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국제 숲탐방 원정대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국·공립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우수활동 대원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모바일 앱 ‘포휴(Forest Human)’ 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미래 세대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와이뉴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와이뉴스] 환경부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初靈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이 달리며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돈다. 2~3월에는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이 1개씩 피고, 10월에는 골돌과 형태의 열매가 달린다. 초령목은 1976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극소수(1~2개체)만 확인됐다. 당시 국내 개체수가 너무 적어 학자들 간에 일본 도입종이라 여겨져 일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초령목은 1990년에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자생 개체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임이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에만 분포하며, 국외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산도 진리에서 자생했던 초령목의 경우 1992년도에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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