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와이뉴스]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뉴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상 : 구분 업체
[와이뉴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와이뉴스] 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폭락’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현해리 감독이 제작 비하인드와 고(故) 송재림 배우와의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제목: ‘폭락’│감독: 현해리│출연: 송재림, 안우연, 민성욱, 소희정│제작: ㈜무암│배급: ㈜무암/영화로운형제] 영화 ‘폭락’은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각본과 메가폰을 잡은 현해리 감독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고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출신이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국내에서만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한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현해리 감독이 처음 기획할 당시 ‘폭락’은 6부작 웹드라마였다. 각 에피소드에 주인공의 실패 과정을 블랙코미디 톤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실존 인물에 대한 취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무게감이 느껴져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비극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편영화로 재구성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사)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와이뉴스] 이천시 어린이도서관은 지난 12월 26일 유준호 어린이가 독서 프로젝트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사업의 76호 달성자가 됐다고 전했다. 취학 전 그림책 1,000권 읽기 프로젝트인 세천책에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준호 어린이가 세천책 76호 달성자가 됐다. 유준호 어린이는 12월 26일 어린이도서관에 방문해 세천책 달성 인증서와 메달을 받았다. 유준호 어린이는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아네트 티종 작가의 '바바빠빠'를 꼽으며 “바바빠빠가 목을 길게 하여 철창을 고무줄처럼 빠져나오는 모습이 재밌었어요”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유준호 어린이의 부모님은 “23년 여름부터 세천책을 시작하여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준호를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어린이도서관 세천책은 2019년~2021년생으로 이천시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천책 도전용으로 선별된 그림책은 5권씩 200개의 가방에 담겨 꾸러미 단위로 제공된다. 어린이 대출증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1층 새싹자료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세천책
[와이뉴스]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2025년도 정기강좌 강사를 모집한다. 여주도서관을 포함한 9개관에서 76개 강좌를 운영할 76명의 능력있는 강사를 모집하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나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여주도서관 '초등 한국사' 등 11개, 세종도서관 '문해력이 향상되는 시사 독서논술' 등 12개, 점동도서관 '의상만들기' 등 10개, 여주기적의도서관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그림책 읽기' 등 7개, 흥천도서관 '초등 피닉스'등 8개, 금사도서관 '50일 매일 글쓰기' 등 8개 강좌, 대신도서관 '프랑스 자수' 등 8개, 산북작은도서관 '100세 그림책'등 6개, 북내작은도서관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등 6개 강좌의 강사를 모집한다. 강사 지원 방법은 강사지원신청서와 강의계획서. 해당강좌 전문 자격증 등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여주시립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2025년 2월 10일에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뉴스] 양평문화재단은 생활문화센터 정기공연인'2025 별빛물빛 콘서트 in 양평'의 상반기 라인업을 발표했다. 다양한 공연장르를 양평군민들에게 선사하고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여섯 작품을 선정했다. 오는 1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달, 한 편씩 작품을 올릴 예정이다. 2025년, 씨어터양평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공연은 가족오페라 '마술피리'이다. 전통 오페라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어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70분으로 재구성했다. 전문 내레이션이 해설을 맡아 '마술피리' 오페라의 줄거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마술피리'의 하이라이트라인 모차르트의 음악 ‘밤의 여왕 아리아’를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마주하며 들을 수 있다. 2월 22일에는 발레콘서트 '김용걸의 프로미나드'가 무대에 오른다. 1세대 발레스타로 불리우는 ‘발레리노 김용걸의 발레산책’이라는 테마로, 김용걸 무용수가 안무한 작품을 비롯하여 클래식 발레부터 현대발레까지 다양한 발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3월 8일에는 클래식 콘서트 'Consolation'이 열린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 친숙하게 즐겨듣는 디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만덕산 일대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옛 사찰인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아암 혜장선사 간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다산이 유배시절에 머물며 실학사상을 연구했던 사적 '강진 정약용 유적',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갖춘 보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등도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자연유산 잠재
[와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재성 학예연구사와 국립고궁박물관 정소영 학예연구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재성 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를 담당하면서 과학적 기술들을 활용하여 1,300여 점 이상의 유품을 보존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어 ‘고(故) 김현택 일병’ 등 전사자 8명의 신원 정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재성 연구사가 보존처리한 유품들은 2023년 10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특별전시 '다시 부르는, 이름'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하여 2023년 10월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사자 유품이 단순한 유류품이나 단서가 아닌 학술적·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민들이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정소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0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체(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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