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조문 이동 ▲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 변경, 용어 수정 및 일부 호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영모 의원은“'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신설된 금연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금연구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박현수 의원은“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주차장 계획 조문 정비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조항 삭제 및 주차장 설치 조항 신설 ▲주민공동시설 옥상 텃밭 조성 의무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권기호 의원은“전기자동차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운영 실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광명시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곳의 공간을 확장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총 면적은 기존 330㎡에서 492㎡로 넓어졌으며, 3D프린터와 레이저커팅기 등 개별 장비실을 조성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 교육·커뮤니티·전시·제작 공간을 확장해 보다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2019년 12월 개관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시민 창작 공간으로 초보자에게는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에게는 시제품 제작 공간을 지원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진로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시민 창작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창작을 넘어 공동체와 협력하며 배우는 ‘지식 나눔의 아지트’로서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플
[와이뉴스]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기후에너지과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군수 의원이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화재예방시설 지원은 작년 제정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예산을 통해 관내 공중시설중 25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2백만원의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군수 의원은 "이번 예산이 특정 공공이용시설에 집중됐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시민회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도 공공이용시설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 어렵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