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의 명확화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사업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도내 강사료 지급 구조가 사업별·계약 방식별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한 도내 강사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강사료가 사업별·계약 방식별·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사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립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과후·돌봄은 저학년 학생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 정책인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의 처우와 수업의 질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아이들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비효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미비, 대중교통 중복 운영 문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차량 규모와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는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일부 똑버스가 기존 마을버스·시내버스와 중복되면서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도로여건 상 유턴이 불가능해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까지 이동한 뒤 회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동일한 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기본 복지·안전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기간 운영되는 행사성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며, “이에 따라 도담뜰 활용 행사비 10억 원 중 눈썰매장 관련 예산 5억 원을 명확히 감액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도담뜰 일원에서는 눈밭 놀이터 조성이 진행됐고, 실제로 1월 말부터 눈썰매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의회에서 분명히 감액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된 눈썰매장 예산을 대신해 활용된 예산의 편성 항목과 재원 ▲도담뜰 활용 행사비 중 통과된 나머지 5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유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nbs
[와이뉴스]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체험 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학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의 경우 주로 퇴직 경찰·소방관이 공모를 통해 충원되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학교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전공 학생들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지도를 추진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녹조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심각한 추진 지연과 급증한 예산의 집행 역량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이 해를 넘겨 2026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민간 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안일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 당시 0원이었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목하며 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작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현재의 조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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