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21일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복지예산 지출구조와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186만 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 내 광역 및 기초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31개 시·군을 연계하고 교육·복지·고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거점센터 설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대상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더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을 위해 단
[와이뉴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22일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미식의 세계화, 지속 가능한 미식산업 육성, 지역 식품기업 수출 확대, 글로벌 미식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SNS를 통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오인열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풍부한 맛과 문화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라남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미식 전문가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들의 복지인 동시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고자 한다”라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주권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런 소통 행보는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자가 5,602만여 원의 최단기간, 최다 후원금 모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하는 채용의 장(場)인 ‘2025년 하반기 의왕시 일자리박람회’를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외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기업에는 인재 채용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으로 청년층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유망직업 체험관을 운영한다. 현장 면접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하거나 의왕시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행사장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경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박람회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통계청 주관 하는‘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정책 수립, 지역 개발,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왕시에서는 약 만 이천가구가 대상이다. 1차 인터넷·전화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가구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 참여번호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후, 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진행되는 2차 면접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복지 서비스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와이뉴스] 광명시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청소년상담복지 거점 공간을 만든다. 시는 늘어나는 청소년 상담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해 새롭게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청소년 상담 공간은 노둣돌 청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도서관 5층에 있는 ‘광명마음숲상담소’ 두 곳이다. 이 중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노둣돌 청사 건물이 시민건강체육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라, 센터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센터는 시청 인근 신축건물(철산동 227-1, 지상 5층, 연면적 453.75㎡)을 매입해 상담실, 미술·집단치료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 대기공간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41억 6천880만 원이며, 2026년 상반기 착공,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새로운 상담 공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명시청소년위원회 소속의 한 학생은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와이뉴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
[와이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와이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현장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I 인프라 확충 따른 비철금속 수요 급증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구리·알루미늄 수요를 수반한다”며 “의원실에서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5만 톤에서 약 7.4만톤, 알루미늄은 19만톤에서 약 28만 톤으로 추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리·알루미늄 비축 확대와 지축 기지 확충에는 총 6,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800억 원)의 8.3배에 달해 정부 만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국 비축기지는 사실상 포화상태” 안 의원은 “현재도 비축물량을 보관할 전국 9개 비축기지는 평균 가동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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