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원 구성에 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한 ‘곤제근린공원’에서 의정부시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신규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오석규 의원이 주도한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억 원)으로 곤제근린공원 내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곤제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환경개선이 시급했다.”라며 “공원 주차장의 부족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야기되어 이번에 새로 조성된 신규 주차면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을 둘러본 오석규 의원은 “이번 주차장 신규조성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8일 ‘광명희망띵동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 대상자 발굴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고독사의 개념과 예방·관리 방안 학습, 시범사업 안내 등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연계 가능한 지원 서비스, 일상 모니터링 방법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 기법을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단원은 “앞으로 마주할 대상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노인위원회 건강증진분과, 일자리분과, 사회안전망분과 3개 분과회의’를 열고 어르신 맞춤형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노인위원 47명이 참석했으며,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광명시니어클럽 실무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광명시 기본사회 도약’이라는 시정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노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분과회의를 운영한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어르신 복지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8월 열리는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발표된 제안을 부서별로 검토해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위원회가 어르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이 시정에 녹아들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직속 기구인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2024년 한 해 동안
[와이뉴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 8일 광명건강체육센터를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리모델링을 마친 광명건강체육센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2층과 지상 6층에 위치하며,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단체운동실(GX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과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이, GX실에서는 매트 필라테스 수업이 열리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재개장한 수영장은 4월 말까지 자유수영이 가능하며, 5월부터는 아쿠아로빅, 성인반·유아반 수영 강습 등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순욱 부시장은 “많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최근 경북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자율방재단 소속 270여 명의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평소 풍수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 자율조직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이규삼 자율방재단장은 “기후 변화로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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