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가 10일 오전 11시, 화성시 다원이음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성특례시의회가 주관한 정례회의로,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례시의회의 위상과 협력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 행정안전부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보고 했고, ▲제24차 회의록 승인 ▲제26차 회의 개최지 결정 등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뤘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5개 특례시의회가 더욱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화성시의 복합문화거점공간인 ‘다원이음터’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지역의 혁신적 공간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의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화성시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김상수, 배현경, 정흥범, 최은희 의원과 관련 부서장 및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채덕 위원장은 “재활용이 잘 이뤄지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국힘, 여주2), ▲유경현(더민주, 부천7), ▲윤성근(국힘, 평택4), ▲이기환(더민주, 안산6), ▲이상원(국힘, 고양7), ▲이영주(국힘, 양주1), ▲이영희(국힘, 용인1), ▲이택수(국힘, 고양8), ▲장대석(더민주, 시흥2) 등 10명의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며,
[와이뉴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4월 10일 의장실에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로, 공동대표로는 오인열 시흥시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주석 대표회장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의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등 시 관계자들과 김주석 대표회장, 최찬희 운영위원장, 장동용 사무국장 등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21일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여 시흥천에서 진행될 유해 식물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22일 진행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속협이 벤치마킹한 수원시의 ‘공유냉장고’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공유냉장고는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와이뉴스]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주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운영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앞선 8일 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들의 사실 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주장 근거 역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인원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 체제에서 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회 연속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23년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에서 4건의 대상 중 박 의원이 신청한 연구용역을 포함해 3건이 승인되고, 박 의원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연구용역은 미승인됐다. 당시 박 의원은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단체 활동 미승인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심사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절차 전반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2011년 제정)’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2024년 3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될 당시 박 의원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앞선 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의회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의회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강좌는 안성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교육 형식으로 총 5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강의는 국회에서 다년간 실무와 입법을 경험한 두 명의 교수진이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 오전 강의는 기노진 교수가 맡아 ‘지방의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기노진 교수는 국회 법제실장,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역할과 회의 절차 관련 강의를 펼쳤다. 오후에는 장인식 교수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기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의회 운영과 감사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안성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의원들은 8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농촌휴양체험마을 협의회(회장 이기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성시 농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룡체험휴양마을 이종국 위원장은 ‘농촌체험마을 현 위치와 사무장 지원제도’ 발표를 통해 안성시 농촌체험마을이 지역 관광과 전통문화 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25년부터 사무장을 채용한 5개 체험 마을이 30%의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점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말했다. 또한, 체험 마을 관계자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 수는 많지만 이에 비해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안성시 농업정책과와 예산팀을 통해 사무장 인건비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성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존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정열 의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매우 의미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1회 임시회를 8일 개회한다. 17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5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을 비롯해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자치법규가 다수 상정된 만큼 군포시의원들이 더 꼼꼼히 살펴, 더 좋은 행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풀뿌리 민생 정치가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와이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지에 맞는 문구류
[와이뉴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사옥에 방문하여 AI빅데이터본부 손권상 본부장, 김성배 시니어컨설턴트 등과 인공지능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평소 인공지능과 미래 경제, 디지털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온 한 의원이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자문하고자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됐다. KMAC 손 본부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AI 산업과 빅데이터 분야 관련 행정서비스 정책사례를 설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산업정책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만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신설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화성시와 부천시, 이천시의 경우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왕시는 아직 AI 관련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9일“의왕시 청소년의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상호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가정폭력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청소년 교제 폭력 등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의왕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과 함께 폭력 없는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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