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하여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지원, ▲시·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수원4), 전자영 의원(용인4), 신미숙 의원(화성4), 박상현 의원(부천8), 장민수(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서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위원은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와 ‘게걸무’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1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특례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체육계 인사, 선수단 등 1,2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축구 동호회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반”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체육 유공자 표창 수여, 대회사, 축사, 개회 선언, 선수대표 선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단결과 열정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4월 13일과 20일, 양일간 비봉축구장을 비롯한 10개 구장에서 열리며, 화성시 관내 80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선수들이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화성시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기배 겸 제44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농아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개회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오문섭 의원이 참석하고, 국회의원, 경기도 관계자 등 다수의 내빈이 함께했으며, 화성특례시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 대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아인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소통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체육 환경의 개선과 농아인 체육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가 화성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치르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 한국농아인축구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참가한 8~10개 팀, 총 230여 명(선수 170명, 보호자 및 운영요원 60명)이 참가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정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역점 의정활동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의회의 연구책임자인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 주민의 의정수요조사 방안 ▲ 의정수요충족을 위한 역점 의정활동 분야와 주제선정 ▲ 효율적 의회운영 방안 제시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명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의정연수원 및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시 교과목 개발 및 의정연구 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의회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치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도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김치 품질 향상과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와이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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