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
[와이뉴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
[와이뉴스]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발생지역임에도 가공된 감자에 한해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오리건주는 심플롯사의 발원지이자 가공공장,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자재 판매점인 농업인솔루션(Simplot Grower Solution)이 즐비한 핵심 거점이다. 이같은 2019년 12월 3개주 사례를 근거로, 올 2월 24일 병충해 관리를 조건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사실상 추가로 허용된 11개주에는 심플롯 가공공장이 위치한 노스다코다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의 SGS가 자리잡은 캘리포니아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3개주를 비롯한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수입 추가 허용지역 14개주 가운데 10개주에 심플롯사 가공공장과 SGS가 설치돼 있다. 수입허용을 위한 8단계중 핵심과정인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14일 지역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에는 참안산사람들 55기를 비롯한 회원 8여명이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이들을 맞았다. 참안산사람들은 2005년 5월 설립된 순수 봉사단체로, 매년 기수를 배출하며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날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에게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원과의 만남, 시설 라운딩 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자세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는 회원들이 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회원들도 의회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니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이 의회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의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4일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경기테크노파크의 현안 사항을 청취한 후 향후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진 의원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조직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의 기점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산업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된 만큼, 경기테크노파크의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례 기반의 정책 실현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로봇 전문교육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실무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로봇산업의 중심지, 즉 '로봇의 메카'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도비 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상신되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로봇 공정 도입과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원활히 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2026년 본예산 편성 대비 기존사업 추진사항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는 디지털 전환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기존 디지털 기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관련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기업·협회와 협력 중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기 사업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사가 중이며, 6월 또는 9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지정이 확정될 경우 첨단로봇·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업SOS(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이채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채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해법을 함께 찾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2025년 기업SOS 대상 평가 및 선정 방법 개선안,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ISMP 용역 결과),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들의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됐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5년 4월 10일 개최된 고등동 주민설명회에서, 통로박스 관련 현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성남시와 LH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남시와 LH 관계자가 참석해, 고등지구 일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 △신규 진입로 신설, △우회로 확보, △기존 통로박스 확장을 설명하고, 사업비 약 290억 원 규모의 기존 계획을 약 170억 원대로 절감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비용 절감만으로는 단기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며,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통한 임시 개선 대책 역시 소개되어, 기존 최대 66초 소요되던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주민들은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 등 단기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LH와 성남시가 향후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태 의원은 “이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황은화 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제균 회계사, 이정현 회계사, 조동근 회계사, 박형근 교수, 진용삼 교수, 양태호 전직 공무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박태순 의장이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안산시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황은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문가인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 절차로, 그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위원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해 시가 발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