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양자정보공학과)를 초청하여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의 긴밀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지하구간 5-2공구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안계일(국힘ㆍ성남7), 장대석(더민주ㆍ시흥2), 이은미(더민주ㆍ안산8)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명 지역 김용성 의원(더민주ㆍ광명4)도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및 대응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재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과 동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와이뉴스] 의왕시는 지난 14일 청계정수장 청사시설에 대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결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오염물 제거를 위해 정수장 사무동 내부는 물론, 복도, 회의실, 화장실, 창고, 외곽 배수로 등 청사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외부 환경 정비도 병행해 청사 주변의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주차장 정비 등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정수장 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대청소에 참여해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누고 적극적인 협동으로 정수장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물 사용량이 많고 위생이 중요한 정수장의 특성상 이날 대청소를 계기로 직원들 간에 청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규 상하수과장은 “쾌적한 청사 환경은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청소와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정수장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영을 위해 청사시설 뿐 아니라 정수처리시
[와이뉴스] 의왕시와 ㈜천일에너지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친환경 협력 모델로, 지역 내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지정 장소에 모아두면 협약업체는 이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친환경 발전 연료인 목재칩 등으로 제작해 각 발전소에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에서는 임목폐기물로 버려지던 515톤의 산림자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활용하면서 매년 약 7천만 원 이상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지구환경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일에너지는 이날 협약을 기념해 ‘따뜻한 이웃돕기’성금 1천만 원을 의왕시에 기부했다. 박상원 ㈜천일에너지 대표는 “이번 협약이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수익금 일부는 기부금으로 환원해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하겠다”
[와이뉴스] 광명도시공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구 철산주공 8,9단지, 59㎡) 임대주택 92호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289가구가 신청하여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대상 가구 중 신혼부부(자녀유무 무관· 82가구, 단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의 경우 2.45대 1, 고령자(자녀유무 무관· 5가구)의 경우 7.2대 1, 주거급여수급자(자녀유무 무관· 5가구)의 경우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4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입주 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를 통해 6월 23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7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서일동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실화되면 더 나은 서비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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