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의 약 61.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아파트 면적의 29.5%를 차지하는 수치로, 공동주택은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인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 순환경제 및 ‘제로웨이스트’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체 기반 행동 전략 설계 ▲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목표로는 ▲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제안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실천모델과 정책 근거 마련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경기도의회 제2회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등록이 의결된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를 공식 발족하고,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는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 소방의 역사적 변천사를 정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 정책 수립 및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화재와 재난을 경험해 온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소방의 정책과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방의 유물의 발굴·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2월 개관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용 의원)▲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박현수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조미옥 의원)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동은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정헌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이 있다. &n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국민의힘, 성남5)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피트모스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한 이오수 의원, 정윤경 의원, 김창식 의원, 박명원 의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여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최용준 한경국립대 교수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 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성환 회장은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농가에서 반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를 위해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군은 승안리 내 연인산 도립공원 부지를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기동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강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말하며 “의원님과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경기북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도 최적의 선택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군의회 및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일원 2,400㎡ 규모 내 약 189m 맨발걷기 산책로를 구성하여, 지면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도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및 세족장 위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도의원은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및 발의 근육을 강화해줌으로써 몸 전체적인 균형 향상과 더 나은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맨발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기대된다”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관계자 회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맨발길
[와이뉴스] 주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이 지난 15일, 산성자이푸르지오 2단지에서 ‘현장소통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3차례의 현장소통민원실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는 등 ‘발로 뛰는 시의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사안들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원 접수 내용은 ▲단지 내 이동도서관 유치 요청 ▲겨울철 도로 열선 설치 ▲신설 예정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요청 ▲공항버스 노선 변경 ▲수정청소년수련관 개관 관련 문의 ▲광화문 방향 버스 노선 신설 ▲희망대공원 이용 관련 민원 ▲희망대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요청 ▲단지 중앙엘리베이터 개봉 일정 문의 등 다양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의원과 상담한 최낙중 입주자대표는 “평소에도 이 의원은 아파트 관련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가 두텁다”며, “입주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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