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
[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의 교육현안 관련 내용이다. 2차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교육비 대책, AI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입장에 대해 71.1%가 민주주의 교
[와이뉴스] 의왕시는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식물병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식물병원’은 일상 속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반려 식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식물 가꾸기 역량을 높이고,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화훼전문 농업인이 관내 아파트로 방문, 반려 식물에 관한 △키우기 상담 △관리 방법 질의응답 △분갈이 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식물 관리 방법에 대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아파트 8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6일 왕곡동 소재 원효선경아파트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대상지를 순회하면서 반려 식물 가꾸기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 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신이 기르는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 희망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특화 과정’교육생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3기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까지 ‘노인맞춤전문가(생활지원사) 양성과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가파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무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둔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특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과정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이론과 함께 ▲시니어 인지프로그램 강사과정 ▲사회복지사 이론 및 실무행정(이지케어시스템, 케어포시스템 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대비 강화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촉진 수당과 교통비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과정 수료생 20명 중 17명이 수료와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면서 올해 교육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구직 여성의 관심을 끌고있다”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는 신안산전 복선전철의 남은 공사 기간 중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안전 협의체’이다. 시민이 신안산선 철도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감시·제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시민 15명, 토목·지반 등 안전 분야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돼, 신안산선이 준공될 때까지 광명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위원은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를 위촉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협조를 받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견이 실제 공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각 시군에서 이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가 북상하고,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6일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및 수원분회 소속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 차원의 협력 방안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측은 불법 고용 단속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안전 활동 및 관련 제도 추진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정희 위원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과 행정, 입법이 함께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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