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
[와이뉴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의의를 뒀다. &
[와이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청원경찰
[와이뉴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와이뉴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병점복합타운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화성시가 병점·동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비 664억 원과 국·도비 38억 원 총 702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이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 원을 들여 주차 면수는 313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419억 원과 국비 8억 원 등 427억을 투입해 주차 면수는 321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병점복합타운과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은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가 급증해 주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으로 이번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내외빈과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며 함께하겠다”라며 “촘촘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 노인 및 효행상 표창, 어르신 낭독회, 기념 공연, 무료 급식, 바자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기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nb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전환 방안을 강도 높게 제안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경제,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 부문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버스·통근버스·경유 시내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수소버스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친환경적이며, 고출력·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야탑버스터미널 거점 수소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성남형 수소버스 도입 로드맵 수립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 마련 ▲수소 통근·통학버스 전환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올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 기회를 정책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수소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정연화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해 인근
[와이뉴스] 4월 15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커피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제3회 커피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며 마련된 자리로, 국제로타리 3690지구 광명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누구나 커피를 통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개의 체험코너(▲커피화분, ▲커피콩빵, ▲드립백, ▲크리마트, ▲커피박키링, ▲커피드로잉엽서)와 4개의 먹거리코너(▲핸드드립 커피, ▲라떼아트, ▲에이드, ▲달고나라떼)로 진행됐다. 참가자 400여명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커피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행사를 찾은 한 시민은 “처음엔 단순한 체험 축제인 줄 알았는데, 돌아갈 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광명로타리클럽 강성호 회장은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린 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됐으며, 특히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김수은 관장은 “커피축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만남과 인식개선의 변화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단체, 시설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며, 그 비율이 88.1%에 달한다”며“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과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관내 거주하는 19세(2006년생) 청년 455명에게 선착순으로‘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중앙극장 등의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관람권을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예매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지원금은 회수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상반기 중 1회 이상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며“19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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