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
[와이뉴스]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울릉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6일 울릉군 서면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비산2동 최수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위원 7명과 조용휘 비산2동장이 참석했고, 서면에서는 이정태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4명, 최영선 서면장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상호 간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축제 등 주요 행사 초청 ▲청소년 및 민간단체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방문 시 사회적기업 ‘문식품’이 안양을 브랜드로 만든 ‘안양 초코파이’와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공정무역 도시 안양을 알리고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와 품격 높은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최수연 위원장은 “울릉군에서 국내 지자체와 첫 번째로 자매결연한 도시가 바로 안양시”라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두 지역 간 유대 강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와이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와이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자치회는 26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 1기 화도읍 주민자치회 출범식(회장 취임식)과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마을계획단은 마을의 문제점,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민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계획하고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4개 팀(고고장구, 수어, 한국무용,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깃발 전달식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회장 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2부 마을계획단 발대식에서는 △주민총회 공감영상 시청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기본 교육 등이 이어졌다. 최영균 회장은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게 됐다.”라며 “함께 합심해 살기 좋은 화도읍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화도읍 주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동장 김범수)는 지난 23일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2006년 ~ 2011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로 총 50세대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활 자립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조사방법은 1차로 AI를 통해 사전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를 드린 후, 2차로 담당 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대상자와 방문일정을 정하고, 3차로 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해 생활 실태 및 욕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회의를 거쳐 공공·민간 및 사례관리, 기타 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범수 우만1동장은 “이번 실태 조사는 한부모 가족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경제자립, 의료지원, 직업개발, 주거문제 등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션 참여자들에게 남해군만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와이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26일 오후 개관 10주년을 맞은 관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을 찾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및 사회단체장, 장욱진미술문화재단 이사진 및 100여 명의 미술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양주시립교향악단과 양주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식전 공연으로 포문을 열며 역대 관장과 건축가들의 축하 및 발자취 영상이 상영됐다. 강 시장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한 후 지난 10년간 양주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지켜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했다. 이어, 양주시립미술관 관장의 전시소개와 함께 개관 10주년 기념 축하 세레모니가 펼쳐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자유 전시 관람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개관 10주년 특별전으로 마련된 ‘장욱진의 황금방주’에서 장욱진의 미공개작 2점을 포함한 대표작 판화집 ‘골든아크(Golden ArK)’에 수록된 유화 및 판화 초판본과 원판, 아카이브 등 36점을 선보여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수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충남 아산에서 전국 청년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마을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지방시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39개 청년마을 대표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5,105명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외지 청년 638명이 정착한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마을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3년간 청년마을 1곳씩을 시범 운영하며 성공가능성을 확보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청년마을로 선정되면 사업비 외에도 청년마을 간 소통․협력, 기업․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