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와이뉴스]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동남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기 대응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해 온 광주시는 1조 5천97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교통 혁신,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장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복지·안전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 위기를 기회로…민선 8기, 도시 역량을 증명하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광주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시 회복력을 입증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행사 수행 능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았다. 특히, 42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72년 만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과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유통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유통대상 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지에스리테일 정춘호 부사장이 수상했다. 이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만든 공로로 상생·협력 부문은 ㈜페이퍼플레인키즈 등 5개사, 가격표시제 부문 육거리 연금매장 김요섭 대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부문에서는 내수 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1,361,118→1,505,897건,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했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
[와이뉴스] □ 12월 넷째주 통계 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5.12.24.
[와이뉴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시계획,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아울러,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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