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피텔 앰베서더 서울 호텔 바스티유룸(3층)에서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모임은 영문계약 실무 길잡이, 계약체결 단계별 위험, 소통 기술 등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JLABS Korea에 대한 소개도 진행하며, 존슨앤드존슨(JLABS Korea)과 글로벌 협력을 원하는 창업기업에게 협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이후 글로벌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참여기업과 JLABS Korea, 투자자, 산업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JLABS Korea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바이오크래프트를 선정했다. ‘바이오크래프트’는 바이오산업용 미생물 개발과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수입 효모 비중이 높은 국내 양조 효모 시장에서 국내 자생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용 발효 효모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바이오크래프트’는 연구·생산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수입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활성을 지닌 고품질 효모를 연간 약 1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자생 효모의 분리·동정·대량생산·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19건의 정부 R&D 과제 수행과 8건의 기술이전 및 11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했다. 이러한 사업 역량으로 ‘바이오크래프트’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53%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향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식품부의 ‘벤처육성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크래프트’
[와이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3D 실감형 통일교육 누리집과 모바일앱 ‘유니에드(UniEd)’를 8월 2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그간 통일부는 통일한반도, 이산가족, DMZ 등을 주제로 한 가상체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3D 실감형 누리집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복잡한 조작 없이 직관적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이 QR코드로 참여하여 답변하는 수업 기능도 지원한다. 함께 출시되는 ‘유니에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앱이다. 국민 누구나 오두산 모바일 전망대, 통일교육 자료 검색, 행사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회원가입 없이 개인코드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산시와 포항시를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7월 18일 충청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서산시의 석유화학 산업이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경상북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포항시 철강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기반하여 신청서 검토, 서산 현지 실사, 포항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시의 경우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학 산업위기에 따른 두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서산시 및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개사(한국 17개사, 싱가포르 16개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들은 제조, 해양,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팩토리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맵시는 해양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금융 분야의 에이젠 글로벌과 Acme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가칭)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활용 대책(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 총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기업 대표 등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이탈,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전반의 문제와 그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충, 연구기회 확대, 처우 개선, 자긍심 제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부족, 낮은 보상, 자율성이 낮은 연구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과학기술 인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이 세계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확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하여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도 강화했으며,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실증 지원사업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Non-GPS 위치 제어 시스템)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환경이나 판로 개척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차 접수 당시 3,500개소 모집에 약 8,500여 개소가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상원은 지난 1차 모집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상향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사업장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경기도나 시군 지자체의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직전 3년(2022년 ~2024년) 이내에 지원받았거나 2025년도 사업 지원 예정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 구분은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최대 200만 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으로 나뉘며 개소당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와이뉴스]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청정수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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