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 데이
[와이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
[와이뉴스] 경기도가 경기·충남 서해안권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경기·충남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현재 3개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3일 충남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베이밸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3월 21일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와 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로 구성되며, 인구 428만 명, 기업 32만 개, 대학 37개가 밀집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50조 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역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내빈 축사, 데이터안심구역 현판 제막, 시설 둘러보기(투어)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발표회(세미나)로 진행됐고, 이후 마련된 교류 시간에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에 문을 연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미개방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23년 데이터안심구역대전센터(K-DATA 운영) 구축 이후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한 두 번째 지역거점 센터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구시,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원장 김현덕, 이하 ‘경북대 첨단기술원’)과 협력해 대구데이터안심구역 시설 구축을 완료했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와이뉴스]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23일 ‘카이스트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하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캠퍼스 신축 실시설계 착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캠퍼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김경수 대외부총장,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시설계 착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택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확산하는 시험대형 캠퍼스로,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로봇·무인 자동화·제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난 19일 안중체육관에서 20~40대 청년층 구직자를 위한 ‘평택시 2040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인 기업 24개 사와 구직자 500여 명의 청년층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들과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3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이 중 7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현장 면접 1403명, 현장 채용 608명의 성과를 냈으며, 이는 전년도 289명 채용 대비 110%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전 계층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에서는 60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262명이 현장 채용됐으며, ▲11월 중장년층 특화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00여 명의 중장년층 참여자 가운데 66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높은 면접 참여율을 보였고, 이 중 27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번 ▲12월 청년층 특화 ‘2040 일자리박람회’에서도 135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73명이 채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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