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음의 대상으로부터
[와이뉴스]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정
[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KISA)과 함께 스팸 데이터 개방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2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미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경찰청, 한국마사회, 금감원 등 13개 기관과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연간 약 4천만건의 스팸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팸 데이터 개방 3년차를 맞아 그간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팸 데이터 개방 현황(KISA) ▲스팸 데이터 활용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화금융사기 스팸 대응 성과(강원경찰청) ▲통신가입 권유 및 과장광고 등 통신시장 모니터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민관합동 온라인 불법의약품 점검(식약처) 순으로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각 기관의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 발표를 통해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3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한국측에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이, 캐나다측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NRC) 락슈미 크리슈난(Lakshmi Krishnan) 부의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회의로, 제1차 과기공동위(’17.12월)를 시작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3차 과기공동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되는 첫 한국-캐나다 간 과학기술 정례회의이며, 지난 9월 22일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과학기술 혁신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제3차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발표‧공유하고,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하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분해하여 슬러지를 감량하고, 바이오가스(메탄)의 생산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 4종을 최근 분리‧확보했다고 밝혔다. 잉여슬러지는 대부분이 수분을 내포하고 있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고, 미생물들은 세포벽으로 보호되고 있어 세포벽을 파괴하면 슬러지의 분해효율이 높아진다. 미생물로부터 용출된 유기물을 ‘혐기성 소화조’ 내의 세균들을 이용하면 바이오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2021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65℃의 고온에서 성장하며 미생물의 세포벽 파괴에 활성이 있는 4종의 미생물들을 하수슬러지와 퇴비에서 찾아냈다. 이들 4종의 복합 미생물은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2시간째 약 45% 향상된 효율로 세포벽을 파괴하여 유기물을 용출시켰고, 6일째부터 약 26% 이상의 메탄생산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복합 미생물을 적용하면 기존 고온고압(140∼165℃, 6bar)의 잉여슬러지 전처리 공정 온도를 65℃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와이뉴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법안에서 실사 범위를 기존 타협안보다 더욱 축소한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금)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의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 체코는 22일(화) 작성된 타협안에서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에서 상품과 관련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로 규정, 실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가운데 '상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가 제외됨. 다만, 공급사가 상품의 최종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의장국인 체코는 25일(금)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협의한 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ㅏㄷ.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
[와이뉴스]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 만장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는 11월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올해로 제12회인‘2022 정보보호산업인의 밤’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코로나, 경기 침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1년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약 1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약 2.1조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로 인해 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이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 및 공로상(1점)과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17점)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첫 시행됨에 따라 우수 공시 기업 3개사(NHN, 현대중공업, 테크빌교육)를 선정하여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는 우수 기업의 정보보호투자 노력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유도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와이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13시 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한 우크라이나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러시아와 전쟁 중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할 계획으로
[와이뉴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일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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