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령인구 2030년까지 23만 명 줄어든다

8214개 학급 228교 규모‥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예정”

[와이뉴스]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경기도 학령인구가 23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수와 지역 상황에 맞춘 적정규모학교를 지원 육성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통계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줄어드는 23만 명을 학급 수로 환산하면 28명 기준일 때 8214개, 학교 수로 환산하면 36학급 기준 228개 학교가 감소하는 규모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30년까지 18만 2495명이 감소하며 고교 학생 수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 후 점차 감소한다. 2025년 현재 경기도 내 초등생 수는 69만 961명, 중등 39만 2885명, 고등 36만 2319명이다. 2030년에는 초등 50만 8466명, 중등 34만 7207명, 고등 36만 274명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에서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발생하고 농어촌 및 원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교육의 형평성과 질적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학교 학생 수는 경기도 면 지역 40명 이하, 읍·도시 지역 120명 이하로, 의결기준은 과반수 이상 학부모 응답과 응답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2021-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3.1.)은 본교 통폐합 13교, 분교장 폐지 6교, 통합운영학교 2교, 신설대체이전 6교로 총 27교이다. 2025년 3월 기준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대상학교는 초교 102교, 중학교 11교 총 113개교다. 대상학교는 대부분 학년당 1학급이며 관리자가 없는 분교장으로 운영되는 학교 15교, 신입생 없는 학교(휴교포함) 9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작은학교지원에관한조례(2018.4.10.시행)에 따라 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해 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른 작은 학교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공립학교이며 현재 163개교가 해당되고 이는 전체 학교 수의 6.4%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령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위한 5가지 모형을 제시한다. 이른바 5C형이며,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이다. 거점형(초중)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합운영하는 모델로 농어촌 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저학년은 거주지와 가까운 분교장 형태로 유지하고 고학년은 적정규모의 거점학교 운영하는 형태다. 개편형(중고)은 농어촌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인근 소규모 학교를 통합한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동일 인접 시군 학생을 유치하는 모델이다. 통합형(초중고)은 다른 급의 소규모 학교를 초중, 중고, 초중고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폐지교 부지에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등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복합형(초중고)은 원도심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를 통합해 통합학교나 폐교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 공유학교, 늘봄학교*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인근학교에 개방 공유하는 모델이다. 확장형(초중)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 통합, 통합학교를 복합화 해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학교용지 일부를 분할해 지역에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모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모형들을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폐지학교와 통합학교의 교육자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정규 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

[전문] 화성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 관련 입장문

[와이뉴스] 앞선 16일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 규제 해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70대 사업가가 오찬 모임 차 해당 식당을 방문한 정명근 화성시장의 양복 상의를 잡아채, 정 시장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화성동탄경찰서가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가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화성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입니다. 현재 상기 폭행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하여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9월 22일 화성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 만들겠다"

수원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추진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먼저 9개 역세권 230만㎡(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군포시의회 시민 피해 예방 위한 경보 공지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사기 피해 사업자 지원 대책 논의 필요 제기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앞선 12일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지역 건설업자 K 씨는 “2026년도에 시의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라 견적 산출 등 예산 작업이 필요하니 시의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공무원 사칭 사기범은 군포시의회 로고 등이 새겨진 명함 이미지를 K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신분 증명을 꾀했다. 이후 K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준비하던 중 약속 당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명함 속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상함을 깨닫고 시의회 사무실로 전화 문의한 후에 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이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의회와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려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누리집(gunpocouncil.go.kr, 의회 안내→전화번호 안내)에 직원들의 업무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시의회 공무원을 자처하는 이로부터 전화로 각종 계약을 위한 금전 요구나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요구받은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군포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상일 시장,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권한 확보 위한 도전에 나서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