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30일 오산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오산시에는 총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과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연합회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난영 오산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역사회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두 번째 기탁을 통
[와이뉴스] 의왕시가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총 385구좌, 약 8,000㎡ 규모의 ‘행복가꿈 주말농장’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주말농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손1농장’과 사회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내손2농장 및 월암농장’으로 구분해 분양됐으며, 최종 경쟁률 2대 1을 기록해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3월 28일, 내손권역1·2농장을 시작으로 30일에는 월암농장 개장 행사를 각각 마련했다. 행사에서 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해 비닐,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주말농장 이용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행사 참석자들에게 상추 씨앗을 후원하며 ‘농심천심운동’을 전개, 주말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김성제 시장은 “주말농장 운영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기른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와이뉴스]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한 수원시가 ‘독서도시 수원’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선포식은 3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비전 선포식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축사, ‘왜 지금, 독서도시인가?’를 주제로 한 공감 토크, 독서도시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에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면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며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빠르게 길러내는 길은 결국 독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세대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독서도시 수원이 독서국가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과 어린이, 청소년, 시민, 도서관, 학교 대표는 ‘독서도시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 제1호 독서 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의 어린이는 책과 함께 자라나는 행복한 독서 어린이가 되고, 수원의 청소년은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와 LIG넥스원은 30일 방위산업 연구개발(R&D) 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LIG 넥스원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4번지 일원에 자연친화형 혁신 연구개발(R&D) 캠퍼스(가칭 ‘LIG 글로벌 방위산업 R&D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도시계획 변경 협상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LIG넥스원은 협상 조건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여 방안에서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제안을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LIG넥스원의 분산된 사업장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추진 일
[와이뉴스] [전문] 진선화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돌봄 전 과정 여주 현실에 맞게 연결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걸어온 4년을 시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 의정의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와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발달 수준의 특성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기 쉬운 분들에게 여주가 먼저 손 내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출산과 양육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시하고 청소년 쉼터 조성 방안을 제안하며 아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이 앞선 20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부설 주간이용시설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사회복지법인 중앙복지재단(대표이사 고명진)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지역복지, 스포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이용시설 리모델링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정희 의원을 비롯한 관내 시·도의원,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장, 수원시 내 주간이용시설 시설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장,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이 함께 진행됐다. 사정희 의원은 그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이용시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장애인 복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
[와이뉴스] 가평군이 수도권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더불어 '한강수계법'에 하수처리
[와이뉴스] 성남는 대학생 26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드림스타트 꿈드림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은 전날(25일) 오후 7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초등학생(2~6학년)과 멘토 대학생을 1 대 1 매칭해 아동의 학습을 돕고 정서 발달을 지원한다. 참여하는 멘토 대학생은 가천대생 14명, 을지대생 6명, 신구대생 6명이며,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부생들이다. 이들 대학생과 매칭된 아동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기 집, 온라인(줌) 등으로 대학생 형(오빠), 누나(언니)와 일주일에 1번씩 만나 영어, 수학 등 필요한 공부를 지원받는다. 시가 마련하는 도자기 체험, 직업 체험, 영화 관람 등의 체험 활동도 함께 참여해 정서적으로 교류한다. 시는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대상 아동에 연 6만원 이내의 교재비와 28만원 상당의 체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꿈드림 멘토링 사업은 아동에게는 희망을, 대학생에게는 자기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성장형 프로그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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