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와이뉴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8일 오전, 데이브 맥코믹 (Dave McCormick) 美 상원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정세 및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철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국방역량 지속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해나갈 것인바, 앞으로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강신철 장관은 지역구 내 한화 필리조선소가 소재한 맥코믹 의원이 한미 조선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실질적인 조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과 맥코믹 의원은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기술혁신과 방위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무인·자율체계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와이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행보로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은 9월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현장까지 직접 살피며 주택공급 전반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다. 홍 장관은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HUG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을 받은 후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2026~2030)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월 13일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全)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 정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및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
[와이뉴스]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3시간 10분에 걸쳐 학교별 교육 현안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시·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수지구 내 29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5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선 8기때인 2023년부터 학부모·학교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선 9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지원청·경찰서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주신 건의사항을 살펴보니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느껴진다”며 “이미 해결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주시는 의견도 끝까지 들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학부모들로부터
[와이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8일 고양과 파주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눴다. 8일 오전 고양에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장, 민경선 고양시장,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교육격차 해소 ▲학교시설 개방 ▲교육경비 확대 ▲원거리 통학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어 8일 오후 파주에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장, 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 학교 운영의 어려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교육감은 고양과 파주 두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경기북부를 제2부교육감이 전담하여 교육행정을 추진하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역에서 선출한 제2부교육감이 경기북부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벽깨기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
[와이뉴스] 이천시는 8일 청년카페 이룸 앞 잔디광장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100일,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 100일의 성과를 알리는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지난 100일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성 시장은 먼저 민선 9기 출범 이후 100일간의 소회와 시정 철학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핵심어로 풀어내며 이천시가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생각과 정책 제안, 이천시에 대한 바람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의 중심은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였다. 성 시장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나하나 답변하며 경청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줬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해진 형식이나 격식 없이 야외에서 시민과 시장이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정의 답을 찾겠다’는 민선 9기의
[와이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
[와이뉴스] 108만 특례시 시대를 맞이한 민선9기 화성특례시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 지 100일을 맞았다. 시는 외형적 성장이나 도시 확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체감형 내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려왔다. 지난 100일 동안 분야별로 단단하게 구축된 정책 기반은 시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포용·성장으로 잇는 108만 특례시 시대… 민선9기 화성특례시,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열어간다 화성특례시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민선9기 시정 목표로 삼고 있다. ‘모두의 행복’은 성장의 결과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간다는 뜻이고 ‘더 큰 화성’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핵심가치는 ▲공정 ▲포용 ▲성장이다. ▲공정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포용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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