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와이뉴스] 퇴근 후 슬리퍼를 신고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야식을 사고,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여유를 즐기는 일상이 주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이라 불리는 보행 생활권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같은 편안한 차림으로 카페, 편의점, 병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걸어서 10분(약 500m) 안에 누릴 수 있는 동네를 뜻하는 신조어다. 최근 도민들의 집 고르는 기준은 과거 ‘지하철역’ 중심에서 ‘동네 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보다 4.7%p나 높아진 수치로, 출퇴근의 편리함만큼이나 퇴근 후 동네에서 누리는 일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 내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게 되면서, 좁은 방을 대신해 줄 동네 카페나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팁스타운(서울 강남구)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창업기업 생태계와 연결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시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금융그룹은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밝혀 민간 벤처모펀드의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유인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한다.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4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4월 29일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검증과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봇, 인공지능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①정부‧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②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③시범구매와 ④해외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공공기관 실증 지원(중기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요기반으로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현장 중심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협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1차로 ‘로봇’ 분야에 대해 경찰청, 국가유산청, 육군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하고, 창업기업 20개사와 실증 협업을 추진한다. 2차로는 ‘스마트 시티’ 분야의 수요기관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의 실증을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4월 29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 수송 분야 기업들과 제4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간 발사장 구축 현장 등을 둘러본 후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추진됐다. 나로우주센터는 그간 나로호, 누리호 등 국가 주력 발사체 운용에만 활용됐으나, 내년 민간 발사장 완공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에 대비하여 기업이 발사장의 시설·장비 등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 등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참석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에 민간 육상 발사 인프라가 부재하여 해외 발사, 해상 발사 등을 모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절차 간소화, 기술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전문가 및 기업에서 제기해 주신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나로우주센터가 우주 수송 산업의 든든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3명이 표창을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의
[와이뉴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8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나눔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 임직원 10여 명을 아동들과 소그룹으로 연결해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닌 안전관리와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밀착형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이날 나들이에 참여한 아동들과 임직원들은 농업생태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산책을 즐기고, 야외 놀이시설 이용 및 동물 먹이 주기와 같은 동물교감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정서적 유대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해안 정화활동부터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까지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이어가며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28일, 수원제일평생학교(경기 수원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문해 교원 및 학습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에 대응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기본 평생학습을 통한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초 문해수업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한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문해 교원 및 학습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이 삶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생생하게 듣고,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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