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베넨든스쿨(Benenden School)이 수원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분교 설립을 검토한다. 수원특례시와 베넨든스쿨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베넨든스쿨 레이첼 베일리(Rachel Bailey) 교장, 매튜 커맨더(Mathew Commander) 국제전략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베넨든스쿨 분교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베넨든스쿨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운영 방안 검토, 교육과정 설계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협력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과 연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검토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논의 ▲설립 관련 행정‧제도적 지원, 관련 정보 상호 공유 등이다. 레이첼 베일리 교장과 매튜 커맨더 국제전략이사는 16일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에 걸친 한국 고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 4월 20일 오후(현지 시간)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경제인협회)이 개최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아난트 고앤카 회장,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JSW스틸 자얀트 아차랴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계기 조선, 철강,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와이뉴스] 교육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대학 간 실질적인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거점국립대학과 인도 공과대학(IIT) 간의 공동 연구, 학생 교류 등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협력 추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은 인도 공과대학(IIT)과 함께 공동연구, 교수·연구진 교류, 학생 교류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추진되는 협력은 기존의 대학 간 개별적인 교류를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전략과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의 우수 공과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거점국립대학이 지역 성장의 핵심
[와이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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