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는 31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등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만큼 중앙정부의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와이뉴스]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방위의 핵심 주역인 예비군 지휘관들을 초청하여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안보 확립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행사에는 평택시 기동대장 및 읍·면·동 예비군 중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활성화와 지역 통합방위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 진행된 시장 격려사와 시정 설명 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지휘관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지역 방위의 핵심축으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예비군 지휘관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마련된
[와이뉴스]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시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총감독, 경찰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준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개·폐회식 연출 계획, 교통 및 주차 대책, 성화·성수 행사 운영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대행사 및 의전 계획, 시군별 선수단 이동 동선과 안전관리 체계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성화 봉송과 안치식, 개회식 주제공연,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공연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드론을 활용한 야간 공연과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고회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회 기간 광주시를 찾는 경기도민과 선수단의 이동 편의와 체류 지원을 위한 대응
[와이뉴스] 광명시가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조 3천968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1조 3천471억 원보다 497억 원(3.7%) 증가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수급 불안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0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돌봄사업(3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38억 원)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가족센터(15억 원) ▲자경마을 어르신 행복센터(11억 원) ▲청소년지원센터(10억 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리모델링(6억 원) ▲여성플러스센터(3억 원) 등 생활밀착
[와이뉴스]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
[와이뉴스]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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