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판교(성남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유도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조건을 적용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개사 391명에게 총 82억 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앞선 3월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
[와이뉴스]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최근 안성경찰서가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검찰에 송치한 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사업 심의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월 초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찬성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소각장의 유치동의 의결서가 정당했는가의 문제, 상생협의체에서 소각장 가장 근접한 마을의 배제 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서명자료를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 중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자와
[와이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27일 시청 1층 3번 출구 앞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과 판매,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교육·홍보, 위원회‧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한 뒤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지역 내 공정무역 단체‧기업과 교육·홍보 캠페인과 판매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국제무역 구조로 인한 부의 편중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권 보호 등을 고려하고자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국제적인 사회‧소비 운동이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며 “공정하려면 투명해야 하므로 투명성을 살려 제품 생산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소비도 윤리적이어야 공정무역의 가치가 비로소 살아난다”고 말했다. &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셀카 촬영에 응했다. 특히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몇 살인지 묻는 등 세심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추와 애호박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즉석에서 맛본 뒤 구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와이뉴스]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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