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약 50~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2세 남성 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평소 SNS와 현장에서 ‘가다실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난다’는 청년들의 고충과 ‘아들은 지원이 안 돼 아쉽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며, “가다실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에도 비용
[와이뉴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
[와이뉴스] 광명시 일직동에 문화·예술·교육·휴식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거점이 들어선다. 시는 24일 일직동 528-1 일원에서 문화예술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전시, 독서와 학습, 휴식까지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문화예술복합센터는 총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985㎡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상 1층에는 공연장과 리허설룸, 2층에는 사무실과 그린룸, 3층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취미실, 4층에는 생활문화센터를 배치한다. 옥탑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65면도 마련한다. 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688㎡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내부에는 어린이·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특화자료실, 북스텝(계단형 서가), 전시공간, 북카페 등을 갖춰 시민 누구나 일상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
[와이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막‧전
[와이뉴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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