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3년 전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던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앞 사거리에서 29일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모범운전자연합회·삼운회 회원, 수원권선경찰서·수원호매실지구대·금호초등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오전 8시 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신호 준수 등을 안내하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또 우회전 감시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앞 사거리는 2023년 5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길이 안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행정이 한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의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과 함께 전담팀(TF)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4월 17일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안받고,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는 이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2016년 3월)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와이뉴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4월 19일~25일 4박 7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 지원을 위한 고위급 정부회담, 금융중심지 육성 및 국경간 QR 결제망 연동 등을 위한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회사·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고속 성장 중인 두 핵심 파트너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고도화’라는 목표를 금융분야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도의 경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인도는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규모, 연 7%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금융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금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적 금융 협력의 도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4월 20일 오후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QR 결제연동을 통한 양국간 현지 통화 결제 등 지식 공유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
[와이뉴스]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2025년 기준 약 278만 명, 전체 인구의 5.4%)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산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때 제기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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