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올해 첫 번째이자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자치법규 19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앞선 2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개회 이후 26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2년 동안 시의원 발의로 총 151건의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폐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역대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기록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2년 동안 모든 의원이 치열하고 성실하게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이뤄낸 성과라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후반기 들어 의회 주최(의원 주관)로 17회의 정책연구 간담회․토론회가 진행됐고, 7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는 등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분석해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했기에 이런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라고 부연했다. 군포시의원 발의 자치법규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 관련 게시판(입법예고, 회의록)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제
[와이뉴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약 50~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2세 남성 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평소 SNS와 현장에서 ‘가다실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난다’는 청년들의 고충과 ‘아들은 지원이 안 돼 아쉽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며, “가다실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에도 비용
[와이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24일 오후 1시, 세종공동캠퍼스 4-8부지 현장에서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의 분양형 캠퍼스 공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의 자족 기능을 완성할 ‘분양형 캠퍼스’ 건립이 본격화 됐다. 24일 진행된 기공식을 기점으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오는 2028년 개교 할 예정이다. 양 대학은 2027년까지 각각 13,434㎡(충남대 건축 연면적)와 12,000㎡(공주대 건축연면적)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형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가 극대화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달 초 충남대 의과대학의 입주를 끝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AI·ICT, 충북대 수의대 등 총 5개 대학이 모인 임대형 캠퍼스의 1단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융합 교육의 첫발을 내디딘 임
[와이뉴스] 박천광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안산 재정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다. ▲시금고 계약 및 예치금 운용 전면 공개 ▲시민 참여형 재정 감시 시스템 도입 ▲성과 중심 금고 선정 및 경쟁 체계 구축 박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 개선”이라며 “시민의 돈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재정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누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경영의 관점에서 안산 재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박천광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사회복지특위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영학 석사 출신의 IT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전문가로 전해진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와이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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