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앞선 3월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
[와이뉴스]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최근 안성경찰서가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검찰에 송치한 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사업 심의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월 초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찬성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소각장의 유치동의 의결서가 정당했는가의 문제, 상생협의체에서 소각장 가장 근접한 마을의 배제 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서명자료를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 중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등 불필요한 일 줄이기 ▲근무시간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자와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셀카 촬영에 응했다. 특히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몇 살인지 묻는 등 세심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추와 애호박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즉석에서 맛본 뒤 구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와이뉴스]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국가적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늘(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구청 주차장 진입로에서 직원 및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강화된 차량 5부제 기준에 따른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구청 관계자들은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출근길 직원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석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차량 5부제가 잘 시행될
[와이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3. 23.부터 시흥 관내 5개의 기관에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한국어공유학교)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은 다문화 학생들의 초기 공교육 진입・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기관으로, 작년 시흥 정왕 지역의 3개 기관(시흥다어울림센터·정왕종합사회복지관·드림스쿨)에서 운영됐던 것을 확대하여 시흥 북부권역 및 중부권역 2개 기관(대야종합사회복지관·거모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 운영한다. 또한, 운영 기관별 원거리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 진입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통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은 학기별로 90일씩, 총 180일 운영되며, 한국어 집중언어교육과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활동, 진로적성 탐색활동을 함께 실시하여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년 차 운영을 맞이한 시흥 경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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