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공공청사 건축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제출받은 공공청사 하자보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청사들이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물의 준공 연도와 누수 빈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에 지어진 만안구청은 지금까지 누수 관련 보수가 9회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 준공된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무려 18회의 누수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준공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미 16건의 누수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행정 전산화 이전 보수로 인한 자료 누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시공 단계의 품질 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하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구조적 안전성까지 위협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시민의 민원 서비스 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 공간은 행정 서비스의 기본 토대이자 시민의 권리이므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방수 공사는 사후 보수보다 시공 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공 후에야 보수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는 하청이 반복되는 관행 탓에 지급된 공사비에 비해 실제 시공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공공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발주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와 내구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공 과정에서는 공정별 품질 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실제 시공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청사는 행정 신뢰의 상징이자 시민 안전의 거점입니다. 더 이상 부실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양시의 더욱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