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와이뉴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회는 지난 24일 경북 상주·문경 당협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맞이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담회를 위하여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임이자 당협위원장을 대신해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는 “환대에 감사하다”며 “개인의 목표는 당선이지만 그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의 국민의 염원을 가장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누가 최종 국민의 힘 후보로 결정되든지 모든 예비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상주 문경 당직자들은 “당내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큰 걱정이 된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다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다 득표지역 이지만 지역발전에 늘 소외된 지역의 설움이 있다.”며 소외 지역을 잘 돌봐 달라는 당부와 “청년과 장애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끝으로
[와이뉴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진선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 6월 26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슬로건 아래 양평군의회를 이끌어 왔다. 먼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 의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매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통경찰관들과 함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양평군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해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군민의 방범에 힘쓰는 양평군 자율방범대(양평읍지대, 강상지대)와 야간 합동 도보순찰을 하며 주민안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격무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도 주목된다. 지난 1월에는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4일 “일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으로 위촉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평소 장기요양요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 및 처우개선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이날 명예기관장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서비스대상 가정 방문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 김혜령 전담관리자, 이향미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와이뉴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
[와이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치러진 총선과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대 총선대비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인수가 15만4,217명에서 8만4,690명으로 45% 감소하고 투표자수도 6만3,797명에서 4만85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외교부로 받은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은 75.3%에 달했으나,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재외국민 투표율은 4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55개국가 91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중지되어 선거인 수가 급감한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22만 2,389명의 선거인 수 중 15만 8,225명이 투표하여 71.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9만 4,633명 선거인수 중 22만1,981명이 투표하여 75.3%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의 경우 2016년에는 15만 4,217명 선거인 수 중 6만3,797명이 투표했고, 2020년에는 8만4,690명의 선거인 수 중 4만858명이 투표하여 각각 41.4%, 4
[와이뉴스] 용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서천초등학교 4학년 1반, 청곡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 46명이 참여했다. 서천초등학교, 청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박남숙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청소년친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현장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해당 시설물 명칭을 ‘남사(동평택)IC’로 부여할 것을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평택시의회는 2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남사나들목 출입시설은 평택시와 용인시에 걸쳐있다”며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부여기준에 따르면 출입시설 소재지가 복수 지자체에 걸칠 경우 복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에는 경부고속도로 상에 ‘평택’이라는 지명이 부여된 IC가 없고, IC 명칭 결정과 관련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56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면서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이정표로써 고속도로 이용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물 명칭을 ‘남사(동평택)IC’로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공사는 국지도23호선(중리~봉명)과 경부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평택시 진위면 및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시설물 명칭 협의 시 평택시에서는‘남사(동평택)IC’로 시설물 명칭을 건의한 바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유총 윤정순 경기지회장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시간이 일정치 않아 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의논하여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안전 의무검사 비용이 매년 300여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운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원대책 및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매년 실시해야 하
[와이뉴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와이뉴스] 수원시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회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광역 수준의 의정˙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의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의 직급 적용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10월에 청와대 등에서 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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