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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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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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광명시가 7천200여 명과 함께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달렸다. 지난 14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열린 ‘2025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에는 7천2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마무리됐다.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남북평화고속철도가 KTX광명역에서 출발하기를 기원하며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체 참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여 명이 광명 외 지역에서 찾아와 전국적 관심을 입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서 함께한 이번 마라톤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평화의 메시지로 확산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KTX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점으로서 광명에서 평화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도 “7천200여 명이 함께 달린 오늘의 대회는 광명이 만들어가는 화합의 힘을 보여줬다”며 “체육회도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회는 하프, 10㎞, 5㎞ 세 코스로 진행됐다. 하프코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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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광명시가 오는 22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순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백신 최초 접종자)는 오는 9월 22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 대상자(첫해 2회 접종을 완료했거나 9세~13세 어린이)는 오는 9월 29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다. 또한 어르신 접종 기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이 동일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누리집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독감은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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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광명시 철산권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시청로 102) 4~5층에 철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광명권역과 소하권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다.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5층에 안내실, 영양교육실, 운동교육실, 체력측정실을, 4층에 건강교육실을 갖추고 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기초 건강검사, 건강교육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5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다모아 건강체크’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보행과 체형을 분석하는 ‘바른바디 체크’ 등을 상시 운영한다. 광명시민 누구나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건강, 요리, 운동 등 다양한 분야별 교육도 운영한다. ▲건강 강좌, 조리 실습, 운동 교육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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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14일 중보들공원풋살장에서 열린 ‘제16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재광 의원이 함께 자리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금세 치열해질 수 있지만, 오늘은 승패보다도 다 같이 땀 흘리고 응원하면서 신나는 하루 보내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팀별 풋살 경기를 펼치며 권선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영화동 새빛만남’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화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강영우 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영화문화관광지구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영화동이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선정된 것은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은 수원의 미래를 견인할 큰 힘이자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에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감액과 현장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예산 100억 원 가운데 40억 4,94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금액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에어컨ㆍ냉장고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필수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에 1차 모집을 마친 경로당에도 아직 물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예상보다 많은 경로당이 신청해 전수 실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렸고, 조달청 행정절차도 길어져 보급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럼 하되 늘 안전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화성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며 “돌봄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배 의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공공과 민간,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성만의 돌봄모델이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형 돌봄 통합체계 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연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
[와이뉴스]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설치에 그쳤다. &nb
[와이뉴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
[와이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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