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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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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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올 하반기 세 차례 진행한 2025년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2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렵거나 민원 전달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을 운영해왔다. 현장의원실은 흥선·호원 권역을 번갈아가며 번화가, 주택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이 직접 생활밀착형 민원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소통형 민원창구’로 시민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 현장의원실은 지난 9월 28일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이달 8일 흥선동 제일경로당과 15일 호원2동 직동근린공원 입구에서 진행됐다. 15일 현장의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GTX-C조기 착공’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부터 ‘불법전단지 단속 및 가로환경 개선’, ‘아파트 단지 내 우수관 관리 문제’와 같은 골목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지혜 의원은 각 민원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시고 고견을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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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와이뉴스] 안성은 수도권의 변방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서 안성은 오랫동안 변방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기반시설은 부족했고, 규제는 중첩되었으며, 국가 SOC 사업에서도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수도권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면서 규제만 떠안아 온 대표적인 ‘불균형 희생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안성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 안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전 개통 시 양 도시의 이동시간은 기존 108분에서 약 7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안성이 있습니다. 안성은 서울과 세종의 정확한 중간 도시로서 두 도시와 약 40~50분대 접근이 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함을 넘어 국가 교통축이 안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성은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니라 국가전략도시입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안성 신도시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서울–세종 70분대 시대를 견인할 수도권 남부–충청권 광역경제 중심축은 안성에서 완성됩니다. 이미 안성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현대차 배터리 연구·생산기지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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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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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광명시 소하2동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영당말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소하2동 주민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소하2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주민자치회와 관내 각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이웃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주제로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는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공연, 초청가수 무대, ‘소이 힐링 작은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직거래장터 등도 마련돼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웃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마을 행사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하2동 주민한마음 축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화합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도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영녀 축제추
[와이뉴스] 광명시는 청소년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제안 보고회 ‘나도 시장이다’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청소년이 시정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제3기 청소년위원회를 지난 4월 100명 규모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관심 분야별 6개 소그룹을 꾸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모임을 진행하며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심화 토론을 거쳐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다양한 시정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는 2025년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6개 소그룹별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청소년위원회는 총 19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제안은 ▲청소년 숲정원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숲놀이터·창의체험교실·나비정원 운영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 ▲자원재활용
[와이뉴스] 광명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을 시민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기후주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동시에, 시민참여를 기후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는 전환점이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후주간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기후행동의 주체로 나서 도시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형 탄소중립은 행정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며 “시민의 실천과 연대가 확산될수록 광명은 기후정책 선도도시로 더욱 단단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주간은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후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 에너지·환경교육 강연, 기후다큐 영화제, 기후인권 토론회, 기후(탄소중립) 마당극,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야외 행사장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모았다. 광명YMCA가 구성한 체험존에서는 ▲재생에너지 ▲저탄소 식생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와이뉴스]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삶이 예술이 되는 정원도시 광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총 29개 팀(113명)은 약 3개월 동안 이론 교육과 실습을 거쳐 개성 있는 정원을 완성했다. 정원에는 ‘한들’, ‘온새미로’, ‘바람이 머무는 정원’, ‘꿈담정원’ 등 참여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 붙었다. 행사에서는 각 팀이 자신들의 정원을 소개하는 정원 도슨팅(정원 해설)을 진행했으며, 교육 과정과 활동을 기록한 영상·작품·패널 전시가 이어져 시민들이 서로의 여정을 나누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첫째도 안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고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
[와이뉴스]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도보관광 자원인 ‘경기도둘레길’의 운영 및 안내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둘레길은 총 860km에 이르는 경기도 대표 도보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올레길과 경기도둘레길의 누리집을 비교했을 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둘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관광의 큰 축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인 만큼,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릉숲 둘레길처럼 지역에서 조성된 도보길들이 경기도둘레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지금처럼 지자체 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기대했던 관광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구리둘레길 사례처럼 경기도둘레길에도 일정 구간별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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