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 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 간담회에서는 ▲분만 및 소아과 진료 시설 부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중증 질환 치료의 어려움 등 영주시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평창, 전남 신안·구례,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여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위기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 공급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의료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연결‧운영 주체가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 우리 지역의 의료이용 어려움 등에 대해 다양
[와이뉴스] 과천시는 지난 23일 문원동 92번지 일원에서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천시와 지역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시삽을 통해 착공을 기념했다. 과천행복드림센터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합 복지시설로,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 재활상담실, 체험홈, 단기 거주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과천시는 총 262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796㎡ 규모로 건립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직업훈련과 생활지원,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통합형 복지시설로서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행복드림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
[와이뉴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결단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와이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
[와이뉴스] 경기도 최대 규모 체육행사인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광주시 탄벌체육관에서 폐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광주시는 대회 전반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전을 반영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형 체전으로 운영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운영을 통해 대회 기간 중 안전사고 없이 일정이 마무리됐다. 경기 성적에서는 1부 종합 5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이는 광주시가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이후 거둔 가장 높은 순위다. 이날 폐회식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이권재 오산시장 등 주요 인사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적 발표와 시상, 대회기 하강 및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기는 박범식 광주시체육회장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거쳐 다음 개최지인 오산시 권병규 체육회장에게 전달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시의 운영 성과가 다음 대회로 이어지길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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