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돌봄 서비스 ‘내집 생애말기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
[와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와이뉴스] 김광덕 여주시 부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흥천면 효지리 일원 반지하 주택과 이현저수지를 소방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주시청(시민안전과·건축과·건설과)과 여주소방서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흥천면 효지리 반지하 주택단지는 인근 하천 범람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주시에서 침수 알람 감지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개폐형 방범창은 미설치 가구에 대하여 우기 전에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현장에서 침수알람감지 장치 등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위험 상황 시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전 대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이현저수지를 방문한 김 부시장은 제방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광덕 부시장은 “기후 변화로 기상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지성 호
[와이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정책용역 및 연구조사 결과를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난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합동 기구인 ‘평택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장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과 시의원, 교수, 전문가 등 위촉직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기후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어 2부 심의회는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3차 평택시 기후 위기 적응대책 2025년 이행점검 결과를 주요 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후 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터 부문별 점검 결과, 6개 부문 31개 세부 사업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원회에서 견고히 마련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시민과의 협력을
[와이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콩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경기북부 콩 산업 발전전략’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북부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 2023년 이후 전국적으로 콩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장류용 콩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상기후로 생산 변동성이 커져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단순 생산 확대보다 수급 안정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보고서에 연천과 포천 중심 지역별 역할 분담형 발전 방향을 담았다. 먼저, 연천군은 기존 주산지 기반을 활용해 식품업체와 연계하고 지역축제를 통한 ‘DMZ 청정 브랜드’를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포천시는 지역 내 가공과 유통 기능을 확대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생산에 머물던 구조를 넘어 가공과 소비까지 연결하고,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가 순환
[와이뉴스] 외교부 조현 장관은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하여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리 선박의 조속한 통항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관련 업계의 구체 어려움을 파악한바, 원유 및 나프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n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수원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총괄반, 물가대응반, 기업·일자리지원반, 에너지수급반, 민생복지반,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며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물가대응반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방공공요금과 중점 관리 품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시장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일자리지원반은 수출 중소제조기업 수출 결제·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수출 피해기업을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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