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청 압수수색은 ‘행정 신뢰의 파산’ 선고다”

19만 안성시민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압수수색 당했다. 2026년 4월 29일, 검찰 수사관들이 안성시청 핵심 부서인 도시경제국장실과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인허가 책임자인 국장의 자택까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일탈을 넘어, 김보라 시장이 이끌어온 안성시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행정 신뢰의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첫째, 자택 압수수색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집무실을 넘어 사적 공간인 자택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했다는 것은 법원이 인허가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부당한 유착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그 배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의 영역으로 다가오고 있다.

둘째, 직무정지 타이밍에 대한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에 답하라.

김보라 시장은 지난 4월 27일 선거 출마를 이유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직무를 정지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인 29일, 안성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개시되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며, 시민들은 이 기막힌 시점이 우연인지 아니면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인지 묻고 있다. 본인의 권한은 정지시켜 수사팀의 칼날로부터 정무적 방어막을 치고, 남겨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만 사법적 혼란과 행정 공백의 짐을 지우는 것은 결코 무책임한 처사다.

셋째, ‘권력의 도구’가 된 안성시정의 흑역사를 멈춰 세워야 한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인사 공정성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안성시정이 특정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다. 공단 이사장의 지지 문자 논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김 시장 체제 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번 인허가 비리 의혹과 궤를 같이한다. 과거 업무추진비로 떡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전력까지 더해져, 안성시의 도덕성과 행정 정체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안성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 있으나, 인허가 핵심 부서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주요 민생 사업과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들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동안, 안성시청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의 전쟁터가 된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가율·당목지구 비리 의혹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여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라. 또한 김보라 시장은 직무정지라는 장막 뒤에 숨어 선거 운동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정 붕괴의 도의적·정무적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 행정이 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6. 05. 01.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