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 시민의 혈세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안성에서 나고 자라며, 또 '현장 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마주할 때마다 제가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은 단 하나, '시민의 소중한 피땀이 어린 세금을 결코 헛되이 쓰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최근 안성시가 제출한 ‘공무원 50명 증원 조례안’을 두고 안성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부는 당장이라도 큰 행정 공백이 생길 것처럼, 특히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의회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안성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비롯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서 고민해 왔기에,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저 역시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왜 우리 시의회가 이 무리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명백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턱대고 새로 뽑기 전에 '휴직자 규모와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안성시 공무원 중 휴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 공백을 운운하며 5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을 당장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왜 기존 직원들이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부터 짚어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존 인력의 누수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뼈를 깎는 내부 자성이나 개선 의지 하나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람만 늘린다고 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50명 증원은 안성시 재정에 영구적인 족쇄를 채우는 일입니다.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수십 년간의 급여와 복지 혜택, 그리고 퇴직 후 연금까지 모두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에 대비해 통폐합과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국가 사업 인력 25명에 은근슬쩍 자체 업무 인력 25명을 끼워 넣어 조직의 덩치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철밥통 늘리기’ 꼼수입니다.

셋째, 복지 사업을 볼모로 한 '시민 협박'을 멈춰야 합니다.

안성시는 조례안 보류로 인해 당장 시민이 겪을 행정 불편과 돌봄 사업의 지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그토록 중차대한 과제라면, 시장의 결단으로 수요가 줄어든 부서나 중복 지원 부서의 잉여 인력을 즉각 차출해 TF팀을 꾸리고 전진 배치하면 될 일입니다. 머릿수가 늘어야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안성시 행정력의 무능과 경직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 안성시의회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직무 분석과 업무 조정 없이 이루어지는 마구잡이식 조직 팽창이며, 시민의 동의 없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려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입니다.

먼저 내부를 단속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국가 사업을 핑계로 슬그머니 50명 증원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민 안성시의 행태. 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안성시와 시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저 최호섭과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소중한 혈세가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가장 강력한 감시자이자 방어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