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김보라 안성시장, 대노할 일이 아니라 사과할 일”

-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행위다.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다. 예산을 삭감한 예산부서조차 그 기준과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부서에는 “의원들에게 증액을 부탁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부서의 예산을 집행부서에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 내부 통솔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산을 둘러싼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 내부 불만과 소문이 확산되는 상황은 행정의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다. 사과와 수습, 책임 있는 설명이다. 김보라 시장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회 앞에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예산 파행의 책임을 실무자나 특정 부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노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사과하고 바로잡을 때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 앞에서, 그 어떤 감정도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5.12.20.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