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19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의회 예산 심사보류 관련 밝힌 입장문에 대해,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고자 하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거짓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 및 계수조정 절차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렇게 실천해왔을 뿐,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의원들을 비방한 것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며 심의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은 이들이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어떠한 수정안도,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예산안 심의 보류를 표결로 강행했다. 이는 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심의 권한을 포기한 선택이다. 보훈예산, SOC 사업 등 몇 가지를 핑계 삼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전체를 보류하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이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흥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예산안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는 점을 핑계로 삼는 시도는 논리도 맞지 않다.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아야 예산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말도 되지 않는 국민의힘 입장문을 읽고 안성시의 수준을 비웃을까 염려스럽다.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근간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의회 운영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한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의견과는 완전히 괴리된 이번 국민의힘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는 자승자박, 제 발등 찍기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안성시 본예산이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와 의결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세 치 혀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알팍한 술수를 내려놓고 하루 빨리 절차와 책임에 기반한 의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