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길 위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 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시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 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한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시하며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민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스마트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휴대폰 및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활용해 소액 예산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