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7월 22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 의원)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취지에는 공감, 방식엔 우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부담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성급한 집행, 일방적 재정부담

교섭단체는 이번 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설계로, 지자체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약 70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정책은 추경편성 없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되어, 주요 시민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축소의 악순환…시민 피해 현실화 우려”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 여건에서 70억원의 추가 지출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시민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70억원의 안양시 시민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사후 검토 없는 정책, 회복 신호탄인가”

교섭단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효과분석과 검증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며 “사전 효과분석도, 사후 집행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회복의 신호탄’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지방 동의 없는 정책 반대”

또한 “전국 단위 보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은 이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소비쿠폰 예산 역시 전액 국비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과 시의회, 지방정부의 동의 및 검토 없는 예산 집행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까지 감시·견제, 책임 있는 조정 촉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방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재정주권을 지키는 민주적 장치임을 분명히 한다”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정책 효과의 객관적 실증과 전액 국비로의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성 명 서 ]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시민 삶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의원) 역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의 대의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선하더라도, 그 방식이 비민주적이며, 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찰과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임 있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에 집행 후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 되었다. 사전 협의는 커녕, 정책 취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양시에 약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떠넘겨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위축을 의미한다. 시의회는 이를 정책결정 이후에야 인지했으며, 시민들 또한 아무런 설명 없이 70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연 금번 민생회복쿠폰에 70억원의 안양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아는 안양시민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안양시의회 민주당은 “단편적인 비용논리”, “억지 주장”이라 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회 본연의 기능, 시민의 재정 주권을 철저히 외면한 위험한 정치 인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하며,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조차 벅찬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70억원이라는 추가 지출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안양시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단편적 비용 논리라 치부하는 것은, 예산의 본질과 안양시민의 권리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이 사업을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가 부족한 안양시에게 70억원의 예산부담을 강요하면서 집행되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 회복의 신호가 울렸는가.

 

어떤 기준과 검증을 거쳐 그 효과를 확신하는가.

 

현장에서는 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작 사전 효과 분석도, 사후 집행 계획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과연 ‘회복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국 단위 보편 정책은 국가의 세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상식은, 이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소비쿠폰 정책 역시 마땅히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70억이라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 사업이 시민과 시의회, 지방정부의 동의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의견기관이 아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시민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민주적 장치다.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접근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한 행정 독주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은 분명히 밝힌다.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과 국비 100% 전환이라는 책임 있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