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7월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의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위기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에 전용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며, 향후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1.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의 매칭 방식은 즉각 중단할 것.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전국 단위 정책인 만큼,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각 전환할 것.

박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25만 군포시민과 청년을 대표하여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분담 구조를 규탄하는 동시에 자치 분권의 가치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문 전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부 정책 규탄 성명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대표 민생정책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분담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예상한 집행 규모는 약 64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32억 원을 군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군포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7월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9월에는 32억이라는 시비 부담분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재정 여건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전담공무원 지정만으로는 전담인력 충당이 힘들어 별도 보조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군포시는 이 같은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또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태풍, 지진, 대형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위기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에 전용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향후 군포시에서 대규모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하지 않은 재난기금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계와 책임 전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25만 군포시민들과 청년들을 대표하여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의 매칭 방식은 즉각 중단하라.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전국 단위 정책인 만큼,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각 전환하라.

2025년 7월 18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