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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지역화폐 운영업체 특혜ㆍ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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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코나아이 특혜와 수상한 인사교류를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먼저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경기도 지역화폐의 주관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오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되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와 감독,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동기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세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므로 이자수익과 낙전수익 등을 모아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신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간제 및 무기직 노동자 30명이 신규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9명 중 1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7명 중 4명이 성남 또는 전임 원장 관련 인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들은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기관 설립을 목전에 두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기간제 노동자로 있다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알고 땅을 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고 있는 이번 채용 관련 의혹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채용비리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용되느냐 보다는 누가 채용되지 않느냐가 문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탈락했다는 뜻인데,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정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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