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비교노동법학회·동아대·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세션1 4차 산업혁명과 가내노동의 현대적 의의
세션2 중대재해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

 

[와이뉴스] 2023 한국비교노동법학회·동아대·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학술대회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민캠퍼스)에서 앞선 10월 20일 오후 개최됐다.

 

학회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이원 진행됐다. 세션1은 ‘4차 산업혁명과 가내노동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법전원 517호에서, 세션2는 ‘중대재해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을 주제로 법전원 612호에서 동시에 열렸다.

 

 

세션1은 김인재 교수(인하대)의 사회로 이뤄졌다. 제1주제는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의 ‘가내노동의 의의와 쟁점을 중심으로’였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송강직 교수(동아대)가 맡았다.

 

제2주제는 황수옥 박사(독일정치경제연구소)의 ‘독일 가내노동법의 현대적 의미’였으며 해당 주제 토론은 김태현 교수(충북대)였다.

 

제3주제는 이재현 박사(부산대)의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쟁점’이었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이나경 교수(창원대)가 맡았다.

 

 

세션2는 박은규 위원장(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조흠학 교수(인제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미래의 전망’이었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오상헌 교수(창원대)였다.

 

제2주제는 심재진 교수(서강대)의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였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정영훈 교수(부경대)였다.

 

제3주제는 박민수 교수(인제대)의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소고’였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장우찬 교수(경상국립대)가 맡았다.

 

제4주제는 장호진 박사(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법적 쟁점’이었으며 해당 발제 토론은 송안미 박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였다.

 

개회사는 최홍엽 교수(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축사는 김은아 원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용의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었다.

 

학술대회는 플로어 질의응답과 연구윤리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학회 주최는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