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
[와이뉴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와이뉴스] 의왕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성라자로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의왕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한 목소리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와이뉴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월 12일,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앞 쇼핑몰 크로앙스 1층에서 ‘설 명절 시장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총 50가정의 장애인과 가족이 참여하여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은 참여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배부해 광명전통시장에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비발디나눔사업의 ‘사계절사랑나눔지원사업’을 통해 과일 박스 5kg를 함께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명절에 필요한 음식과 평소 즐겨 먹던 간식 등을 직접 고르고 구매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맞춤형지원사 오◯영님과 함께 행사장에 방문한 장애인 당사자 이◯화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혼자 장을 보러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함께 나와서 마음이 놓입니다. 직접 고른 음식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시장에 나오니 설 명절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함께했다. 크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12일, 장안구 광교산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부지에서 열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요양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부 및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 이후 222병상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증축을 통해 100병상이 추가돼 총 320병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55억 8,800만 원(국가보훈부 복권기금)이 투입돼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증축 사업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보훈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현황을 공유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설치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설치가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과 31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 국회의원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함께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진단 이후 상담·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지원체계 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 기
[와이뉴스]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재주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과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직류) 신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현장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협회 관계자들은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역량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평생교육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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