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와 협력 중심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실질적인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는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현재 이 지역은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제품 수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와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으며, 행정안전
[와이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월 24일 타 지자체 및 우수 기관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산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참석하여 평택시 문화·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을 펼쳤다. 위원회는 오전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변형 무대와 음향 시스템 등을 시찰하며, 올해 초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고품격 콘텐츠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 공연장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위생매립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매립 종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인 드림파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과 기피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평택시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라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US&Korea Alliance Association)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故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라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아프리카 국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와이뉴스] 광명소방서 겨울철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겨울방학 기간 관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년 대비 경기도 학교시설 화재가 증가한 추세를 반영해, 방학기간을 활용한 선제적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은 겨울방학 기간 노후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해 교직원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최근 화재사례 공유와 위험요인 점검을 통해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또한 초기 인명대피 요령과 교직원 역할·임무 등 학교 자체 초기대응체계를 함께 점검해 자율 안전관리 이행을 지원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수신반 임의정지 여부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를 중점 확인하고, 방화문·방화셔터 등 방화시설 및 비상방송설비 연동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체험 중심 무각본 재난대응훈련을 병행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 환경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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